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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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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산경
2
세종
2
자우
2
공도
2
율촌
1
광장
1
경원
1
가온
1
가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 2018.03.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단59181 판결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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